전세든 월세든 계약 끝나면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라는 말 들어보셨죠?
처음 계약을 하시는 분 혹은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주민센터? 정부24? 모바일도 된다던데 진짜 괜찮을까요?
오프라인과 모바일 방식 모두, 준비물부터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알려드릴게요
1. 확정일자란? 왜 꼭 받아야 하나요? 🏠
✔ 확정일자 = 보증금을 지키는 날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공적으로 등록해서
“이 날짜에 계약했어요”라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받을 수 있죠.
✔ 전입신고만으론 부족해요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만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해요.
1️⃣ 전입신고 → 내가 실제로 거주 중임을 증명
2️⃣ 확정일자 → 계약 날짜 기준 ‘우선권’을 확보
이 둘을 같이 해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중요한 권리를 얻을 수 있어요.
*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꼭!
✔ 대항력? 우선변제권? 몰라도 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모바일 확정일자 받는법입니다.
2.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
모바일보다 직접 방문이 더 편한 분이라면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준비물 체크리스트
1️⃣ 임대차계약서 원본 (도장 또는 서명 포함)
2️⃣ 신청자 신분증
3️⃣ 수수료 600원 (현금 또는 카드 가능)
✅ 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돼요
1️⃣ 민원 창구 접수
: 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요.
2️⃣ 공무원이 계약서 확인
: 주소, 날짜, 서명 누락 여부 확인.
3️⃣ 확정일자 스탬프 날인
: 계약서에 날짜 도장이 찍혀서 돌아옵니다.
✅ 이런 경우 꼭 확인하세요!
- 임차인 명의로 신청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 계약서에 서명 또는 도장이 빠졌다면 접수 불가!
- 전자계약서 출력본도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오프라인 방식은 1회 방문으로 끝나서 간편하지만,
줄이 길거나 평일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에겐 모바일 신청이 더 유리해요.
3. 정부24 모바일로 확정일자 받는법 📱
주민센터 가지 않아도,
정부24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언제든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만 있으면 OK!
✅ 1단계.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1️⃣ 정부24 앱 실행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2단계. 전입신고 메뉴 찾기
1️⃣ 상단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2️⃣ ‘전입신고’ 항목 클릭 후 기본 정보 + 주소 입력하고 신청하기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실 때는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를 검색해 주세요.
개인 기본정보, 이전 주소와 현재 주소 입력 하면 됩니다.
📌 TIP
전입 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같이 신청하면 간편합니다.
✅ 3단계. 확정일자 신청하기
1️⃣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2️⃣ ‘전자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제출 하기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 4단계. 계약서 파일 첨부
1️⃣ 계약서 사진 또는 PDF 파일 업로드
2️⃣ 주소, 날짜, 서명 모두 보이게 촬영 필수
※ 최대 10MB 이내, 선명도 중요!
✅ 5단계. 수수료 결제 및 완료
1️⃣ 신청서 제출 후 500원 납부
2️⃣ 결제 수단: 계좌이체 / 카드 / 간편결제
3️⃣ 처리 완료 후 ‘신청사건 관리’에서 확인 가능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기본 인적사항부터 이사 온 주택 소재지에 대하여 천천히 입력하면 됩니다.
수수료 500원이 발생해요.
정말 간편하죠?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시간 절약과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해결 가능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단, 파일 오류나 인증서 문제 있을 땐 오프라인이 더 빠를 수 있어요.
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대항력을 얻기 위해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있어야 해요.
따라서 같이 신청하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Q2. 계약서 사진으로 첨부해도 되나요?
네, 사진 파일도 인정됩니다.
다만, 주소·날짜·서명(또는 도장)이 모두 선명하게 보여야 해요.
흐리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Q3. 계약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계약자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리 신청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4. 신청 후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부24에서는
‘나의 민원’ > ‘처리결과’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처리까지 보통 1~2일 내외 걸립니다.
5.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
확정일자는 귀찮다고 그냥 무시하고 넘길게 아니겠죠?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최소한의 힘' 입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받는 걸 깜박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정부24에서는 모바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 없다고 미루고 미루다가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아직 안 하셨다면
⭐ 정부24에서 전입신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딱 10분이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