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빚은 있지만, 이건 좀 선 넘은 거 아닌가요?”
카카오톡을 악용한 불법 사채업자의 독촉이 정말 심각합니다.
카톡이 울리기만 해도 숨을 쉬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공황장애를 겪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빚독촉 금지법’(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밤낮없이 보이스톡 80통”, “가족까지 협박 메시지” 등 피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이에요.
빚독촉 금지법을 넘어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카카오톡 차단과 신고 기능이
과연 선 넘는 카톡·SNS 독촉을 제대로 막아줄 수 있을까요?
차단과 신고를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 “카톡 빚독촉, 이제 강력 처벌!”
불법 사채업자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무분별한 협박성 독촉을 진행해왔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가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됐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카카오톡 내 ‘신고하기’ 기능이 도입되었고
2025년 7월부터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제 신고된 계정은 즉각 이용 중지되며, 피해자의 보호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1. 지금 카톡 빚독촉… 차단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바로 차단해도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세요.
채무자는 추심 방식과 시간, 연락 수단을 자유롭게 제한할 권리가 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2. 카카오톡으로 신고하면, 불법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즉시, 해당 계정은 카카오·금융감독원 공동 심사 후 ‘이용 중지’ 처리됩니다.
2025년 6월부터 카카오톡 내 ‘신고하기’ 기능이 공식 도입되면서
불법 추심 카카오톡 계정은 이용 제한 또는 영구 정지 대상이 됩니다.
📌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추심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과태료 부과: 반복 추심, 가족 연락 등은 과태료 대상
- 🧾 민사소송 가능: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개인채무자보호법 (‘ 빚독촉 금지법’ )
🔹 ① SNS 추심, 더 이상 무제한으로 못한다!
- 하루에도 수십 통씩 카톡 보내기❌, 주당 최대 7회만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연락수단 지정 가능 (예: “카톡 사용 금지”, “저녁 7시 이후 연락만 허용” 등).
🔹 ② 과도한 연체이자 금지
- 5천만 원 미만 채무자는 미도래 원금에 연체이자 부과 불가합니다.
🔹 ③ 채권 양도 제한으로 과도한 추심 방지
- 채권이 3회 이상 양도된 경우, 추가 양도 금지.
🔹 ④ 채무자에게 유리한 ‘채무조정’ 가능
- 3천만 원 이하 연체는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며,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 처리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 ⑤ 주거 보호를 위한 ‘경매 유예’
- 6억 이하 실거주 주택은 최대 6개월간 경매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채권추심, 이럴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금융감독원에 실제 접수된 불법 추심 피해 사례 중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례 ① “가족, 지인에게까지 전화 협박”
채무자 본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부모님과 직장 동료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빚 갚으라고 해라”, “연체 상태를 알고 있느냐”며 협박
- ✅ 위법 이유: 제3자에 대한 채무 공개 및 변제 요구는 불법
- 🚨 대응 방법: 통화녹음, 캡처 확보 후 금감원 신고 → 형사 처벌 가능
🔴 사례 ② “야간에 보이스톡·문자 폭탄”
밤 10시 이후에도 보이스톡 50통 이상, 문자 70건 이상 발송 → 수면 방해, 공포감 유발
- ✅ 위법 이유: 밤 9시~다음날 오전 8시 사이 연락 금지
- 🚨 대응 방법: 문자·보이스톡 내역 캡처 후 카카오 신고 + 금감원 민원 접수
🔴 사례 ③ “존재하지 않는 빚으로 협박”
대출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금 남아있다”, “고소할 수 있다”며 허위 채권 추심
- ✅ 위법 이유: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된 경우 추심 불가
- 🚨 대응 방법: 상환 증빙 서류 확보 후 민원신고 → 사기성 추심은 형사고발 가능
🔴 사례 ④ “공포 조장 메시지 및 직장 방문”
“경찰이 출동할 수 있다”, “상사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 전송
실제로 채무자의 직장 주소로 협박성 문서 발송
- ✅ 위법 이유: 직장 방문, 겁주는 표현, 공포 조성은 불법
- 🚨 대응 방법: 문서 및 메시지 보관 후 민사소송+금감원 접수
4. '빚독촉' 불법 채권추심 공식 대응 방법
👉 금융감독원 불법 채권추심 신고하러 바로가기
더 이상 참고만 있지 마세요.
불법 채권추심은 피해자가 먼저 멈춰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계속됩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었고 고통받고 있는 당신에게도 거부할 권리와 신고할 수단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 불법추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